마이클샌델의 정의 제2강 '공리주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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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 극대화 - 행복에서 고통을 뺀 총합이 가장 큰 것이 올바른 일이다.

공리주의의 논리는 '비용·편익분석'이란 이름으로 자주 사용되고는 한다.

'비용·편익분석'은 금액으로 표시되는 가치를 통해 공리를 나타낸다.

 

['비용·편익분석'의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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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에서 담배의 소비세를 높이자는 제안이 나왔었다. 이에 체코에서 담배로 큰 수익을 올리던 담배회사 필립모리스는 체코인의 흡연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결과는 위와 같이 나왔다. 체코인의 흡연으로 체코 정부가 이득을 본다는 것이다. 

물론 이 때문에 필립모리스는 언론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고, 이것이 냉혹한 분석이었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공리주의로 보았을 때 필립모리스가 범한 오류는 다음과 같다.

- 필립모리스의 분석에는 생명의 가치는 계산에 제외되어 있었다.

 

[ '비용·편익분석' - 생각해보기 ]

'비용·편익분석' 중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포함한 사례

- '포드 핀토' 1970년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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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토는 당시 아주 인기있던 소형차였다. 하지만 핀토에는 뒤쪽 연료탱크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뒤에서 핀토를 들이받으면 연료탱크가 폭발한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죽고 몇 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부상자들은 포드를 고소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포드는 예전부터 연료탱크의 결함을 알고 있었고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료탱크를 보호해 폭발을 막는 특수장치를 설치하는게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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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특수장비 설치비 1대당 11달러

편익 - 사망자 1명 20만 달러, 부상자 1명 6만 7000달러, 파손된 차량 수리비 1대당 700달러

이러한 사실이 재판에서 밝혀지자 경악한 배심원들은 어마어마한 위자료 지급을 결정하였다.

 

제기된 의문

1. 과연 사람의 생명의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옳은 행위일까?

2.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명에도 가격을 매겨야할 필요가 있다면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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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쾌락과 저급쾌락

고급쾌락 - 교양과 이해력,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을 받고 교양을 쌓고나면 저급쾌락보다는 고급쾌락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 스튜어트 밀

저급쾌락 - 대중적이고, 강한 쾌락을 주지만 그 질이 고급쾌락보다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 하지만 그것이 옳은 판단일지는 잘 모르겠다. >

 

고급쾌락과 저급쾌락을 공리주의에서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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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서는 이에 대한 구분을 위한 사례로 예시를 들기를 

1. 햄릿

2. 피어팩터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프로그램인 듯 한데, 뱀이 우글거리는 우리에 사람이 들어간다던가, 높은 상공에서 뛰어 내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다소 하드코어적이다. )

3. 심슨

 

선호도 결과 (대략적으로 분류해보자면)

1. 30%

2. 1%

3. 69%

 

고급쾌락, 저급쾌락의 구분을 두고 의견을 모아본 결과 앞의 선호도와는 달리 심슨보다 햄릿이 더 고급쾌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좀 더 차원이 높은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햄릿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리한다.

<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드는데, 고급쾌락과 저급쾌락의 구분은 어찌 보면 사회에서 정한 틀 안에 우리들이 어느새 동화되어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즉, 이 경우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집단 무의식에 속하는 경우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결정되어진 가치가 맞다고 해야하는 것일까? 게다가 햄릿보다 심슨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들 역시 분명히 있다. 다수에 기준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공리주의의 성향이기 때문에 결국 다시 딜레마에 빠져버리고 있다. > - 본인의 경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공리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반박에 밀은 어떠한 대답을 내놓았을까? 어떻게 보면 밀은 이 반박과 비슷한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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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말을 쉽게 말하자면 '정의'의 가치가 가장 높다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에 특권을 줘야하는 이유는 공리주의의 가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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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의 정의는 덜 중요한 것들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그 이유는 공리주의적인 것인데

"인류의 장기적인 이득을 생각하고 인간을 진보하는 존재로 볼 때 정의를 행하고 권리를 존중한다면 결국 사회는 더 좋아진다."  - 스튜어트 밀

우리는 어떠한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을 얻지 못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즉 권리와 정의의 문제에 답하려면 다른 방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리주의 이외의 방법으로 권리의 근거를 설명하고 그것이 옳은지를 살펴야 한다.

 

2강 정리를 마치며..

 

< 공리주의에는 그 정의에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로 어떠한 가치나 소수의 권리와 마주하게 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사상이 더 정의로운가. 어떠한 사상이 더 옳은 것일까를 고민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어떠한 것이 가장 최선일 것인가를 찾아야하지 않을까 싶다. 뭐 결국 같은 말일수도 있겠지만. >